국민의 정부 4년...그리고 1년 _오늘 카지노 현금 복권이 열려있습니다_krvip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내일로 출범 4주년을 맞습니다. 방금 화면 구성으로 잠시 보신 것처럼 국가부도의 위기 속에 정권을 넘겨받은 현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노력해 왔고 분단 50년 만에 처음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잇따라 터져나온 권력 내부의 비리와 의혹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정책들의 시행착오와 이에 따른 부작용은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지난 4년간 정부의 공과 과를 따져보고 앞으로 1년간 김 대통령 정부가 할 일과 안 할 일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래 아주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만 중앙대학교 교수 역시 나와 계십 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께서도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꼭 4년째가 되겠습니다. 취임식 때 경제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 그래서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당시의 경제위기는 국민들의 인내와 헌신 그리고 희생으로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정부는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초 현정부가 책정했던 정책 목표 지금 어느 정도나 달성됐다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김대중 정부 지난 4년 간의 치적은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그 당시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룩했고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소위 정치인이었고 더군다나 오랫동안 정치생활을 함으로 해서 정치 9단이라고 그러는 소위 별칭을 붙일 정도로 상당히 정치력이 있다고 우리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지역주의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였기 때문에 지역주의 문제를 상당히 극복할 것으로 우리는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IMF 문제는 일단은 해결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큰 성과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것도 일단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방향은 옳았다고 생각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러나 또 다른 한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정치개혁이라든가 또는 사회갈등 해소의 조정이라든가 또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든가 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의약분업이나 교육문제 등등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지 않았나 저는 일단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이상만 교수께서 하실 경제말씀까지 다 해 주셨습니다.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거시적 총량지수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IMF를 맞이하면서 국민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GNP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죠. 저희들이 GNP를 만들기 위해서 30년, 40년을 노력했는데 1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픈 일이었습니다마는 우선 4년을 평가해 볼 때 총량적으로는 경제회복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년 만에 국민소득을 다시 회복했거든요. 1만불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도 그런 대로... 작년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3%였습니다마는 8%, 7%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실업률도 3%대고 그래서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외환보유고입니다. 우리가 경제위기가 외환부족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40억불밖에 저희들이 외환보유고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1000억불로 늘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됐다 하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IMF 지원자금, 그것이 195억달러, 때문에 저희들이 피맺힌 소위 경제식민지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3년 앞당겨서 상환까지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거시적으로는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 않은가 하는데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월드리서치라는 데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50% 이상이 경제문제가 있다고 봤더라고요. 왜 그러냐 부분별로 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경제적 성과가 구조조정, 실질 구조조정의 성과냐 아니면 정부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결과냐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번째는 경제성장이나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양도 중요합니다마는 질적으로 발전돼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분배 문제입니다. 그런데 소득분배구조가 특히 중하위 계층의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조조정의 결과도 아직 미비하다. 완전히 가시화되지 못했다는 이런 측면들 때문에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제일 그래도 김대중 정부의 큰 업적이라고 하면 역시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서 정상회담까지 이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긴장완화를 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날 염려는 없다고 하는 그런 정도는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그것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이런 4대 보험의 시행이라든지 해서 최소한의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것 또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나 이런 인권문제의 진전, 그런 것들은 상당한 정도의 성과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국민간의 내부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 그런 게 상당히 큰 문제고 정치개혁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가 좀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한 것들 그리고 특히 부정부패가 최근에 게이트 이런 걸로 해서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여전하게 우리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이제부터 말씀을 좁혀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남북문제부터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니뭐니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정부의 가장 큰 공으로써는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점들을 대개 들고 있습니다. 2년 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통일은 아주 그렇게 먼 훗날 얘기가 아니다, 이런 기대를 갖게 했었는데 요즘 보면 금강산 뱃길도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도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반도의 특수상황 때문에 역사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현정부의 남북관계 개선노력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교수님께서 먼저... 이상만 교수 -우선 최근의 남북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조차도 사실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은 상당히 큰 긍정적인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로써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보기에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긍정적 의미는 남북관계를 그레이드 업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남북관계라는 것 민간차원이었습니다. 당국간 대화라는 것은 아주 극소하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도 주로 실무차원이었습니다. 낮은 레벨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고위급으로 올라가서 정상회담, 장관급으로 격상됐다는, 남북의 기본틀을 바꾸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북정책 취지에 대해서 제도화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도화를 통해서 정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목표인데 그래도 이런 당국간 대화의 지속을 통해서 제도화에 기했다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특히 남북경협 관련해서는 사실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협관련 4대 기본 합의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중과세방지라든지 이것이 돼야만이 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서명까지 됐다는 거죠. 단지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 외에도 이산가족, 서신교환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그 동안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했던 부분인데 사실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단된 상태가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경의선 연결문제 같은 것. 이번에 부시 대통령께서도 가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남북 경제 다시 말해서 분단경제가 아닌 통일경제의 기반사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시화됐다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 평화의 경제적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한반도가 안정되면 외부 투자환경이 좋아진다는 것, 이런 것이 IMF에도 기여했을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남남갈등입니다. 남남갈등을 야기해서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이로 말미암아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려 가지고 앞으로 향후 추진해야 되는 개혁과제 추진에도 문제를 일으킨,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래 교수 -이상만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사회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가 냉전체제를 극복하는 데 그리고 세계에 있어서 유일한 분단국이었던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언론이 주목했을 정도의 큰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그 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상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그 후에 모든 남북 관계문제를 정상회담을 통해서만이 이룩할 수 있는 것 같이 거기에 집착함으로 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지 못하면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정책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해서 다른 경제정책이라든가 또는 사회정책 등등의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소홀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있어서도 특히 부시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 의회에서 악의 축 발언 이후에 한미관계가 상당히 긴장관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와 전통적인 한미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 하에서 남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것이 반미감정까지 유발시키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유도했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지금 잠시 말씀해 주신 대북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방적인 퍼주기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이렇게 봐줄 수는 없느냐 또 지금 하나를 줬으면 지금 당장 하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호주의라면 북한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방어적인 견해가 또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것 같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햇볕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죠. 신철영 사무총장 -당장에 통일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남북 간에 긴장이 없어지고 평화가 조성되어지는 그런 과정이고 또 남한 국민들이 크게 놓고 봐서는 북한 주민까지도 우리가 함께 같은 민족으로서 감싸안고 갈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의 힘이 커진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좀더 우리가 많이 북한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똑같이 1:1의 상호관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남북 관계가 상당한 정도가 발전될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다가 그 다음 번에 그것이 상당히 가라앉았고 또 특히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런 남한 내부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도리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도 지장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취약성의 하나가 사실은 어떤 성과를 한쪽이 그 성과를 다 독점하려고 할 경우에 반드시 다른 쪽에서 그것에 대한 흠집내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진전되어진 성과를 정치적으로 어떤 면에서 야당하고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하고도 함께 해서 이게 정부여당이 그 성과를 독식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하면 사실은 남북관계 자체도 훨씬 더 진전됐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도 상당한 정도를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성과를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한 것, 이런 건 상당히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만 교수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책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 측면에서 일방적 퍼주기라는 이 개념이 우리 국민들에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국문학자한테. 퍼주는 건 뭐고 주는 건 뭐냐. 이 차이를. 그랬더니 이게 적정한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여자가 결혼을 한 다음에 친정을 도와줄 때 남편 몰래 갖다 주면 그것은 퍼주기랍니다. 남편이 알고 묵인하에 갖다 주면 그때는 주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투명성 문제인 것 같아요. 추진하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는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 그 다음에 감사하게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줬느냐 하는 문제가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대북지원과 남북 경협은 다른 개념입니다. 대북지원은 인도적 지원해 가지고 한 1억불 정도 규모가 매년 들어가는 그 부분이고요. 남북거래는 거래선 비거래선 합쳐서 4억3000만불, 4억불대에서 경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거래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호도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퍼준다는 개념이 인도적 지원을 퍼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교류를 포함한 남북 경협 전체에 대한 퍼주기인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정부의 설득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고 햇볕정책을 추진할 때는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소위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 그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국회가 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다 그걸 수긍하겠느냐 이거죠. NGO가 될 때 국민들이 수렴하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정부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영래 교수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이런 식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정치는 일종의 절차를 중요시하는 정치다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이나 나름대로 목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민들로부터 많은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정부가 포용력이나 또는 일종의 유연성이 부족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대북정책을 나름대로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것은 때로는 반통일세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소외시키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치게 소위 경직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 원칙이 좋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목소리 또는 비판의 목소리도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에 원칙을 존중해서 포용하면서 유연성 있게 처리해 가는 것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진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지난해로써 우리는 IMF 관리체제로부터 졸업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국민적인 자부심으로 가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 같고 중산층의 기반이 취약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제체질 개선문제하고 일반시민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는 형편이 어떻게 됐느냐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평가해 주시죠. 이상만 교수 -소득분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표를 몇 가지 소개해 올리겠는데요. 우선 소득을 이제 상위 20% 계층하고 하위 20%를 비교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도를 보기 위해서 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소득 하위 20%에 들어가는 하류층이 되겠죠. 하류층 소득은 보게 되면 가구당 평균 매달 8만원씩 적자가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위 20%, 잘 사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매달 179만원씩 흑자를 내고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월평균도 보게 되면 월급도 상위 20% 소득은 매달 530만원 되는데 하위 20%는 월평균 1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차이가 지금 한 5.36배 정도가 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상대적 빈곤도가 IMF 이전보다 계속 악화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2000년에 약간 개선의 조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2001년도에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중하 소득계층에는 공공지출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이 주로 중하위층 계층에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배구조의 개선없이 우리가 어떤 구조조정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철영 사무총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정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어지는 것들이 문제고 특히 거기에서 보면 비정규직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규직에 비해서는 비정규직들이 여러 가지 임금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나쁜데 그런 것이 구조화되어져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미 전체 근로자가 50%를 넘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건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보면 중장기 실업이 일정하게 구조화되어지는 그런 계층들이 생겨나고 그걸 다 국민기초생활법이나 여기로 커버를 못 하게 되어져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는 형편이 별로 좋아지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한 정도 증가되어지는 건 결국은 사회적인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게 경제가 성장을 해 가는 데도 다시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저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거냐, 하는 데에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경실련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십니까? 신철영 사무총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제일 문제는 서로가 함께 고통을 나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갈등이 훨씬 적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계층이나 이런 층들이 고통은 우리만 떠안았다고 하는 의식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경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배려를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되어진 구조조정이 상당히 구조조정 자체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구조조정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현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소위 4대 구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즉 금융부문, 기업, 공공 그리고 노동분야 이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이 되겠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아픔을 겪었고 또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은 불가피했던 것이냐 아니냐고 하는 데 대한 논란도 있지만 어차피 불가피했던 것 같고 그러나 이 공적자금 관리가 너무 방만했던 것 아니냐. 또 공적자금을 회수할 의지가 박약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조개혁하고 공적자금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영래 교수 -공적자금 문제는 사실 불가피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런 식의 문제인데 그러나 지금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150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많은 공적자금이 회수되지도 못했고 또 회수될 가능성도 없는 게 상당히 많고 더군다나 공적자금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요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대 구조개혁에 있어서 금융, 기업, 공공, 노동분야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히려 공공 분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 분야 같은 경우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의 정부 초기에 노동자들이 같은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해서 구조조정에 상당히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에 오히려 노동자들은 고통을 함께 하는 것에 소위 동참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결과는 결국 노동자들만 상당히 희생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들의 소득은 더욱더 줄어들고 생활은 어렵게 된 게 사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앞장서야 될 부분이 공공 부분인데 공공부분은 특히 우리 정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의 소위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고통분담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하는 데서 오는 문제, 그래서 일어나고 있었던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아주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만 교수 -저는 공적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4대 개혁과제 중에서 금융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선 공적자금이 없었으면 우리 금융권이 살아남았을까 하는 생존전략적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관리방식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논란을 보게 되면 4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공적자금과 관련해서. 첫째는 2001년도 작년에 우리 모든 은행이 한 은행을 빼놓고는 다 흑자를 시현했습니다. 그것은 소위 구조조정의 성과로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것이 다 된 건지, 아니냐는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익성이 구조조정을 통한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의 구조조정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번째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구조적인 효과를 150조를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실채권규모가 118조에서 49조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부실채권만 보게 되면 반으로 줄었으니까 공적자금이 참 큰 역할을 했구나. 그러나 150조를 집어넣고 지금 60조가 줄어든 게 있다는데 그것은 150조 넣고 60조 줄었다는 개념은 공적자금의 규모로 볼 때 는 별거 아니냐는 논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공적자금이 이런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구조조정적으로 사용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현상유지를 위한 당장 벌어지는 임기응급적 문제해결에 사용됐다면 이것은 의미가 다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이 4가지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교육개혁 그리고 의약분업문제, 사회 분야쪽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용,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매우 좋은 명분으로 출발했고 밀어붙였습니다. 의약분업과 교육개혁에 대해서 이번에는 평가를 해 주시죠. 김영래 교수 -아마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정부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의약분업과 교육개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것이고 또 공약을 이행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강력히 추진했던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우리가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것은 어떠한 정당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 같은 경우도 공교육의 정상화라든가 그런 문제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가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과 대통령이 된 다음에 후보자로서의 공약과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책수행은 구분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공약은 그야말로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때로는 구체적인 어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와 같은 공약을 실천하는 데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약분업과 소위 교육개혁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습니까? 요새 남북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런 갈등현상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준비 작업에 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약분업 때문에 의약분업도 대로 안 되고 의료수가만 오르고 의료부담만 늘고 또 교육개혁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새 보면 새학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학급 수를 줄인다 해 가지고 겨울에 공사가 되지 않고 때로는 심지어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교 배정을 하는데 지금 교실이 마련되지도 않은 학교에 배정이 돼 가지고 일종에 더부살이 교육 같은 걸 하고 있는 그런 현상 같은 경우가 준비가 안 된 것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박대석 해설위원장 -다른 쪽으로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현정부가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했다든지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분명히 이전의 다른 정부와는 차별되는 그런 정책수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연이어서 권력층의 뇌물수수,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본이 인사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단추를 잘못 끼운 데서부터 이런 큰 대형비리가 터져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정부패의 출발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이걸 척결하는 방안 같은 것은 있을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철영 사무총장 -부패방지법을 제정을 했다든지 또는 자금세탁방지법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진전이 있었고요. 또 부패방지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낸 것은 어떻든 전에 비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 같은 걸 만들어 가면서 불법 정치자금같은 건 이런 건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또는 금융정보분석기구나 이런 데 계좌추적권 등 강력한 권한을 주지 않는다든지 또 부패방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들. 또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던 것은 대단히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인사문제는 아마 자체 내에서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권력기관 간의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훨씬 부패를 줄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조금 최근에 터지는 비리게이트들을 봐 가면서 다른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다른 생각은 특히 이번에 보면 특검제가 되어지고 해 가면서 안기부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 내부에서 되어진 비리가 상당히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비리들이 철저하게 다 은폐되어졌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공개적인 사회가 돼서 그런 비리들도 은폐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발전한것이 아닌가 싶어서 게이트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비리 저지르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든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역설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만 교수 -세계경제포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보스포럼이라고 하는데. 2000년도 세계경제적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국의 부패지수가 75개 대상국 중 51위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우리가 말레이시아가 21위, 그 다음에 태국이 32위, 중국이 12위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지속적 경제발전, 저는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소방안은 간단합니다. 반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사회를 좀더 투명하게 하자는 것. 그 다음에 제도적 개선에 노력하지 말고 자꾸 협의체 만들고 기구 만들지 말고 우리의 그런 부정이 깃들 수 있는 관행을 바꾸자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달리해야겠습니다. 10만원 먹었다 해도 야, 이거 껌값이 아니라 저 사람 위험하겠구나 하는 이런 인식의 전환. 그리고 특히 올해는 정치개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발 정치비용을 낮춰달라. 고비용이 아닌 저비용의 그러나 고효율의 정치로 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부패문제는 해결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여기서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혹시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고담중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하고 중소기업인 그리고 주부께는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에게서는 남은 임기 동안에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는지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혁(대학생)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에는 개혁적인 성향을 띠고서 강하게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개혁적인 성향이 많이 쇠퇴했다고 봅니다. 조환석(중소기업사장) -IMF 때 부도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정부에서 어음을 없애겠다는 어음제도를 없애겠다는 취지 같은 것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성미옥(주부) -빈부의 차가 작게 만든다고 했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 고소득자는 점점 더 이익을 받는 것 같고 저소득자는 거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더 힘들어지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정석모(자영업자) -경제야 앞으로 저희들이 살면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 뭔가 국민을 위한 피부로 절실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손윤녹(이산가족) -서울에서 판문점 가는 거 멀지 않잖아요. 서로 1년에 5차례면 5차례, 10차례면 10차례, 하루 만나서 헤어지고. 하루나 이틀 있다 오든지... 서로 왔다갔다 하자는 얘기예요. 박대석 해설위원장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정부가 해 주기를 바라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할 게 추진력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점을 짚어봤으면 합니다. 정치는 여소야대 구조에서 이달 임시국회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정체된 상태이고 또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에 정부와 몇몇 신문사 간의 대립이랄까 여론 형성에 있어서는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수행과 그 한계, 돌파구 이런데 대해서 말씀주십시오. 김영래 교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부가 처음에 DJP 연합정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붕괴되고 말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국회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인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위 정책의 추진이라든가 또는 리더십의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작년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여당 총재직까지 사퇴하면서 그야말로 1년 동안 국정수행에 전념하겠다고까지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차원에서 앞으로 DJ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야말로 정치 9단으로서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생의 정치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야 영수회담을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여야 영수회담을 한 다음에 대개 그것을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고 영수회담의 결과는 갈등만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까지 사퇴하고 국정에 전념하겠다고 하면서 초연한 입장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생의 정치를 하면서 야당을 소위 포용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회 내에서의 의석 수의 한계라든가 또는 지역적인 기반의 한계 같은 걸 그나마 극복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만 교수 -저희들이 60년대 경제개발할 때 과정을 생각해 보면 추진력이라는 게 세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리더십의 문제인데 경제쪽에서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에서 나옵니다. 뭐냐 하면 정책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정책의 신뢰성만 가지고 있으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도 리더십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선 리더십이나 추진력의 문제라기보다 정책신뢰성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든간에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대북정책도 보게 되면 오해요소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을 설득 못 시킨다는 거죠. 왜 그러냐 정책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기말입니다. 올해는 마지막 해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올해 한 해. 그래서 제가 재삼 강조합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빨리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단기적 과제는 마무리를 해라, 그러나 장기적 과제들 우리 4대 개혁과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4, 5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단계에 와 있습니다. 10년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런 개혁과제나 대북정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희들은 D브랜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브랜드화시키지 말라는 건데. 지금 정권과 브랜드를 차별화시키라는 거예요. 탈정권화해 가지고 다음 정권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기반조성에 신경을 쓰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저는 어떤 정책의 추진력을 갖는 것 이상으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이번에 햇볕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아 가지고 부시 미국 대통령이 도라산역에 한국에 와서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분명히 북한과의 대화를 원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북한쪽에서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반응이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남은 임기 동안에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걸로 보시고 또 미국과의 공조 문제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만 교수 -남북 관계의 해결에는 4차원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한 면을 보면 안 되죠. 우선 남북관계가 있고 북한의 호응도입니다. 우리가 짝사랑해 봐야 소용이 없죠, 지금처럼. 두번째는 남남갈등 해소 안 하고는 국민적 합의도출없이는 불가능하죠. 세번째는 소위 국제공조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공조적 측면보다도 저는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공조가 꼭 같은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세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약하게 달리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역할 분담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 안 한 부분이 북한의 북북갈등 문제입니다. 군부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쪽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되면 남남갈등, 우리가 남북 대화라는 것은 대북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뭔가 중간에 매개물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대북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대북지원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남북대화는 물건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대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남북의 계산법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터 계산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와서 줬으니까 와라.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계산법 시작이 베를린 선언부터입니다. 선언에 우리가 SOC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줬다. 그 다음은 본인들이 받을 차례인데 이게 제대로 안 들어온다고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좌우간 남남갈등 문제가 해소 안 되면 서로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미 공조문제인데요. 저는 이번에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악의 축,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 갖고 우리가 너무 놀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공조, 공조 하니까 같은 색깔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를 교육할 때 아버지가 세게 나오면 어머니가 약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합리적 역할 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국제공조 문제도 너무 일차원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역할분담하느냐 이 문제를 갖고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재선거, 보궐선거가 있고 이어서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연초부터 부패척결, 경제문제 등 이른바 4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이제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역점사업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런지 그리고 대통령은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신철영 사무총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마무리한다, 그런 자세를 확실히 갖고 너무 많은 일을 더 이상 펼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이게 선거가 임박해 가면서 정권교체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어떤 일이 여당에게 유리하게 되어진다고 판단하는 이상 반드시 갈등은 일어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직을 내놓고 국정에 전념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로 여야간의 관계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공정한 입장에 가서 선거관리 철저히 잘 하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선거관리를 잘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드컵이나 또는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잘 치러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고 국력이 신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 또 남북 관계에도 욕심을 내지 않고 차분하게 국민들의 합의를 이루어내고 특히 야당과도 함께 충분하게 얘기를 해 가면서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추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김영래 교수 -우리가 흔히 일을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할 때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남은 1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짧은 세월이 될 수 있지만 또 그러나 결코 짧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민의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도 사퇴할 정도로 탈정치화하는 소위 정국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소위 맨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가지고 국정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현재 큰 문제는 소위 선거정국입니다. 선거정국을 어떻게 공정하게 이끌어 나가느냐 그것이 아마 제일 큰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김 대통령이 마무리를 꼭 해 주어야 될 것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각종 게이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 게이트 정국을 마무리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대석 해설위원장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식 자리에서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국난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룩하자고 말했습니다. 말은 권력층 지도층의 도덕성과 경제, 남북 관계 등 모든 국정과제가 시험대에 서 있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 못지않게 지난 4년 동안의 성과와 과오를 냉철히 분석함으로써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4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